법령 자연공원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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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연공원법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미래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홍우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2. 28. 선고 2000다27749 판결
  [공원입장료분배청구][공2002.2.15.(148),364]
   공원입장료분배청구
  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

2. 헌법재판소 2000헌바44, 2001. 6. 28.
 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
   자연공원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
  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141, 1999. 5. 14., 인용
  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주차장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212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9.15.(18),263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 자연공원법